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-85호, 2014. 1. 13., 인용
  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
   식품제조가공업소행정처분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00169, 2013. 8. 28., 기각
  시설개수명령(식품위생법 위반) 취소 심판청구사건
   시설개수명령취소심판청구사건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-00049, 2013. 8. 27., 기각
  식품제조가공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
  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949, 2013. 2. 4., 인용
  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
  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84호, 2012. 9. 18., 기각
  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
   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및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87호, 2012. 9. 18., 기각
  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
  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13, 2000. 3. 20., 각하
  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
  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14 판결
  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집31(3)특,131;공1983.8.1.(709),1100]
 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2년

9. 서울고법 1982. 12. 24. 선고 82구3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61]
  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82. 12. 14.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39]
  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